My Words, Your Memory

#0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1 시초는 다음이 www.codeproject.com 의 소스를 가져다 쓴 것이다. 해당 소스는 CCL 이라고만 알려져있을 뿐, NC, ND, SA 등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별다른 제한 조건이 붙지 않은 경우, CCL이라도 원저작자 표시 사항은 필수적이므로, 다음이 그 소스를 가져다 다음의 저작권만을 명시한 곳에 사용한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다.

#2 네이버는 codeproject.com 측 소스가 아닌 다음측의 소스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이 명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원 소스가 CCL-SA 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네이버는 다음의 소스를 불법 도용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그 책임이란게 의외로 가볍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흐지부지되는 건 다른 문제다)

#3 업계 사정 뻔히 아는데 좀 베껴쓴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사람들,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면 안되지.

#4 그래서 개발자의 개인적 실수를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 문제의 소스는 법인의 것이지 개발자의 것이 아니다. 당연히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고, 회사의 책임이 개인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따질 일이다.

#5 사실, 어떤 기능 개발을 위해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소스의 저작권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실무 개발자 본인의 몫이 될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저작권 영어라는게 기술 문서가 아니라 법적 사항에 대한 고지문이라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하다가 그냥 쓱 읽어낼만한 내용이 아니다. 사이트 가입할때 약관 다 못읽는 것 처럼 말이지. 편리한 윗대가리들은 나중에 사고 터지면 문책하기 바쁘시고, 평소에 각종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충실히 공부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사정이란 것도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그랬건 저랬건 결과적으로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 회사 법무팀이 따지든 개발자가 욕하면서 따지든 간에.

#6 웹 페이지에 집어넣은 javascript code 의 저작권은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1) import 한 HTML 코드 내에 주석문으로 2) HTML에 눈에 잘 보이도록 3) 해당 소스 코드 파일 내에 직접. 정답은, 나도 잘 몰러~

#7 결론만 말하겠다. 좀 착하게들 살자. 고객 등치지 않는 것만 윤리 경영 아니잖아. 남의 소스 갖다 베껴 쓰지 않는 것도 윤리 경영이다. 윤리 교육 잘 시키고, 윤리적으로 일하자. 착하게 살자는데 딴지 거는 당신은 나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