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ords, Your Memory

#0 한명숙의원 블로그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로 인터넷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 수준에서 좌절되었다, 고 한다. 과연 씹나라당이로다.

#1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건으로 블로고스피어에서 나름 훌륭한 활동을 했다. 김두관처럼 뻔한 성명서 비스무레한 거 한바닥 찍 싸갈기고 말 것 같으면 누가 뭘 못하겠나. 최소한 이번 일을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실질적' 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어쨌건 누군가 잃는게 있으면 누군가는 얻는게 있기 마련.

#2 엄밀히 말해서, '선거법 개정' 과 '선관위의 개지랄' 은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를 전자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점도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 운동" 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규제하고 어디까지를 풀어준단 말인가?

#3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이라는게 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것과는 별도의 사안인듯 한데 주로 방송 관계 규제, 포탈 검색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들 좋은 건 고치자고 하고 지들 싫은건 냅두자고 하고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야 정가의 개들이란.

#4 어쨌든 이번 난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콧구녕으로 해석해서 빚어진 일이니 일차적으로는 선관위가 풀어야할 문제다. 선관위는 지랄 염병 작작 하고 상식적으로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웹에 게시하라. 하 공무원 새끼들 동작 굼뜬건 만국 공통이라지만 용감 무쌍하게 엄포를 친 벌이라 생각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슴둥, 동무들?

#5 중앙일보는 '이것도 노무현 때문' 을 기어이 한 번 읊었다. 허허. 이 좆구멍에 펜촉을 박아 넣어도 시원찮을 자식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