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ords, Your Memory

#0 광우병에 대한 우리 마누라의 심각하고 진지한 물음표에 몇 분이 답해주셨다. 결론만 말하자면, 사람들의 공포심은 과장되어있으며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다는 점에 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포스럽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은 '보수'의 본질적인 속성일 것인데, 보수 정당 일색으로 짜여진 이 나라의 정치판이 아직 광우병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도통 모르겠다. 슬슬 대가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법도 한데 말이지. 지금, 상식적인 '보수' 라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펄쩍' 뛰다가 천장을 뚫어도 모자랄 판이다.

#1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이명박 탄핵- 이라는 이상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탄핵은 대통령등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취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인데,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정권의 실책을 응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 균형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가깝지 않나 한다.  거꾸로 보면,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 균형 자체에 별 이상이 없다면, 설령 행정부가 심각한 실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수단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노무현 탄핵때 국민이 반발한 것은 노무현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이런 상식적 논리를 간과하고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위험한 칼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발과 함께 국회 과반수를 여당에 헌납하는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설령 지금, 18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7대 국회 내에서 탄핵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진작에 졌고, 탄핵 주체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찌그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탄핵 청원에 동참한다. 다음 아고라에서의 청원은 실천적 정치 행위가 아닌 상징적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의 표현대로, '대통령 리콜 운동' 정도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해석을 벗겨내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지금, 상식적으로, 2MB는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버리는게 나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를 덧붙인다. 미친 개에게 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응만을 준비하나? 몽둥이가 약인데.

#3 32만을 가볍게 돌파하며 시간당 만명 가까운 속도로 증가중인 서명 인원 수가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도 흥미롭다. 어쩌면 이 다음 아고라 청원은 2MB 이뭐병에게 바쳐진 최초의 '성지' 가 될지도 모른다.

#4 근자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다가 성한 놈 없었다. 이 정권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집값' 보다 더욱 중요한 극소수의 것들 중 하나를 건드리면 좆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배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