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ords, Your Memory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 나으리.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당신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의 뜻을 빙자하여 밤낮으로 삽질을 거듭해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서민들이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나라, 겉으로 무척 폼나는 저 '선진 일류 국가'라는 이름의 천박한 깃발만을 향해 브레이크도 없이 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축산 농가 지원 대책에나 골몰하는 수준의 아마추어 정부는 소위 '광우병 괴담' 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억지 홍보와 눈속임과 으름장 놓는 것 말고는 하는게 없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엉터리 '청계 인공 호수'에서 어린 학생들이 먼저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우리에겐 거의 블랙 코메디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경찰들과 교감들로부터 바람직한 '사회 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지켜야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어떤 부모인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쪽팔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잘난 대통령 각하.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부의 고집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을 문책하고 수습하기는 커녕 마냥 배째라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편지 한 통 주고 받고는 '검역 주권을 명문화' 했다고, 이 모든 상황을 덮어놓고 넘어갈 태세입니다. 촌티나게 '국제 기준' 들먹이는 걸 보면 국제적으로 욕을 먹어야 할 모양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 치는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정부인지, 과연 안녕히 정권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IMF 뒷수습에 발목잡혀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분배 문제에 처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수치적으로는 남못잖은 성장을 했지만, 선진국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다가온 것은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압박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선진국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미식의 후진 경제로 전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유가, 식량, 원자재 값이 천정을 뚫었고 미국발 금융 위기는 세계를 향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와중이니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7-4-7 같은 숫자 놀음이나 열중하는 당신의 부하들은, 겉으로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대운하나 파서 건설 경기나 부양하려 하고 있고,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FTA란게 좋은 기회가 된다더군요. 그만큼 큰 일일 수록,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도 수출 늘고 외국인 투자 늘고 국민 소득 올라가고 일자리 30만개 생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댓가로 우리가 지불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협상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도 제대로 분석하고 알리기는 커녕 FTA가 늦어지면 15조원이 순해라는둥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 조건을 확보하는 방법이 FTA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관해 보다 넓고 자세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정부 내키는 대로 하라고 놔두니 당장 미국에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무차별로 수입해온다는 식입니다. 정부가 마련했다는 대책들이 어떤 수준인지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금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믹서기로 갈아마셔버리려고 했던 지난 정권에서 일궈낸 기형적인 작품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 남겨야 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이 국민을 나몰라라 하고 국가적 숙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무려 24개의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할만큼 복잡한 일인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해 국회에서 무슨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실리인지 59차례의 심의와 그 많은 공청회와 청문회들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FTA의 헛점들을 지난 정부, 지난 국회로 돌리고 열매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 국회를 요청했겠죠.

결국 임기 말에 국회를 열었지만 내내 쇠고기로 싸움질만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다수인 야당이 FTA 처리를 미루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령 17대 국회가 FTA비준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버린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국민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과 된다면 우리 정치사에 다시 없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저히 존경이 안되고 애정이 안가는 대통령님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고압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우롱하려 들 모양새입니다. 그게 다 대통령 탓입니다. 입만 열면 실용이다 선진국이다 머리에 든 건 경제밖에 없는 CEO 마인드로 나라를 운영하려니 매사 용량 부족이라 2메가비트라 조롱받는 당신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하세요. 당신만 정신 차려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성과와 실책들 충분히 건질 것 건지고 되돌릴 것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에 어울리는 깊이와 비전을 가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임하고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더 잘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헛된 믿음이 진리로 둔갑해서 설쳐대는 한, 따뜻한 사회는 물 건너 가고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당신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